대한민국의 미래는?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로 시시 컬컬하고 지난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어 추진했던 한미 FTA 국회 비준도 민주당의 반대로 끝내 이루어 지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본다면 FTA은 하늘이 주려는 복인데 이걸 차버리려 하고 있다
본인도 과거 한국에서 기업을 한사람이지만 회사를 창업하고 아무리 좋은 상품을 생산 한다 해도 그 상품이 손익 분기점을 넘어 자리를 잡는 확률은 5%를 넘어 서지 못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었다.
그만큼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힘들다는 기업 토양이라는 말이다
왜 그럴까
첫째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이다 내수 시장이 너무 좁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중소기업 대부분이 중국, 인도 등등 외국으로 빠져 나가 버렸고 대기업의 혈관과 같은 기초가 다 무너져버리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읽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 토양을 일시에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미 FTA인 것이다 생각해 봐라 대한민국 인구의 10배가 넘는 3억 인구에서 세계최대의 소비재 시장이 국내 시장처럼 관세의 벽도 없이 일시에 열리게 되는 대박인데 어째서 이걸 마다한단 말인가
이건 기업을 해보지 않은 일반 국민들은 모른다.
그러나 정치하시는 높은 양반들까지 이런걸. 모를 리 없을 터인데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나 국민들이 먹고 살길이야 없어지던 말든 정치적인 목적만 달성되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있는 정치 풍토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미국이야 한미 FTA성사 되어 봐야 별 볼일 없다는 것은 다 안다
오직 전략적인 가치 하나를 보고 선물을 줄려는 것인데 그걸 마다하고 미국 측에서 보면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인 소고기 같고 사자 콧수업만 자꾸 잡아당기는 나라 뭐가 예쁘다고 보석도 알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이야 몬드를 던져 주려 하겠는가?
그래서 차기 대선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한미 FTA를 반대 하고 있는 것은 화가 나있는 미국 국민들 비위를 거스르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모두 블록화 되어 가면서 시장을 넓혀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바다로 나가려 하지 않고 우물 안 개구리로 안주하려 하고 있다
과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조 초기만 해도 우리는 일본에 앞선 선진국 이였다 그런데 왜 일본에 잡아 먹혀 벼렸는가? 조선 정별을 주창하고 명치유신 일으킨 요시다 쇼인 등 80여명의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수단 방범 가리지 말고 배워 오라며 한국을 위시해서 전 세계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하여 직조솔 조선 술 대포 제조솔 등등을 도입했고 1855년 미일 화친조약에 이어 1858년부터 미, 영, 러시아, 네댈런드, 프랑스 등과 통상조약을 맺고 세계를 향해 진군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대원군의 쇄국 정치로 프랑스 선교사 9명을 포함해서 천주교 신자 8000명을 죽이는 병인박해를 시작으로 병인양요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일러 키며 철통같이 대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가 당한 것이 아니던가?
이제는 일본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위에는 동북공정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호시 탐탐 한국 경제가 몰락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국이란 호랑이가 버티고 있단 말이다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지 않으려면 미국이란 사사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둘째
재협상이라면 한미 쇠고기 협정이 이니라. 신 한일어업 협정이다
이 협정은 독도 영해를 포기 해놓고 바위덩어리에 불과 한 독도만 우리 것이라 우기는 웃지 못 할 짓을 해놓고 이걸 협정이라 하고 있다. 독도가 보물인 이유는 독도 영해의 광활한 어족 자원이 있고 바다 밑에는 무진장의 매탄 하이드래이트 라는 고채 가스가 매장돼 있기 때문인데 이걸 포기 한 협정인 것이다
셋째
황우석 박사 죽여 미래의 보물단지를 차버렸다.
황우석 박사가 성공했고 국제 특허까지 출원해 놓고 있는 체세포 줄기 세포 NT-1에 대한 특허는 미국시장에 만해도 대한민국 일 년 국가 예산과 맞먹는 연간 300조이상의 특허료을 챙길 수 있는 역사상 가장 자산 가치가 있는 권리라 하고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보호 해 주려하지 아니하고 단순 논문실수를 가지고 마치 희대의 사기꾼으로 몰아 사장 시켜 버렸다
지금은 IT 산업하나로 겨우 먹고 살고 있는 형편인데 후발 중국 인도가 무섭게 따라 오고 있다
한국 IT산업 그것도 40여년전 한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한국 과학 기술연구소(KIST)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있을수 없는 일이 였다. 과학을 알고 있는 사람 치고 미래의 부국은 생명공학에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도적적인 이유로 연구범위를 제한하고 있었던 것을 황박사 논문에 놀라 대부분 그런 법을 패기 내지는 완화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거꾸로 생명윤리 법을 만들어 인간 체세포줄기세포 연구에 난자를 사용할 수 없게 해놓고 이 분야에 대해 황 박사의 연구를 차단 해놓고 있다
모사꾼들의 장난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줄기 세포마저 가짜라 족치고 있지만 6개월만 기회를 달라 그러면 다시 만들어 보여 주겠다 했는데도 그런 것을 막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의 유전을 외국의 로비자금의 검은 유혹에 빠져 어마 어마한 이권이 달려 있는 특허권을 상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 배아 줄기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으니 차선책으로 미시를 복재해서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증명해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보라
미국의 대재벌 아폴로그룹 존 스펄링 회장은 생명공학분야의 유명한 텍사스 A&M 대학에 230만 불(230억 원)을 기부하면서 자신의 죽은 애완견 미시 복재를 의뢰 했지만 10년간 거듭된 시도에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황 박사는 의뢰를 받고 1년 만에 미시 복재 견 미라를 만들어 내지 않았는가.
뉴욕타임스를 비롯하여 세계의 언론이 대서특필 하고 있는데 근 2~3년 매일 황 박사 죽이기에 잔인할 정도로 열을 올리던 대한민국 언론 방송을 어디로 가 버렸는가.
존 스펄링 회장이 어째서 한국에서 이미 사기꾼으로 판명이 난 황 박사에게 미시 복제를 의뢰 하였겠는가. 미국의 모든 생명공학자들의 자문을 받은 것이다
황 박사의 논문을 근거로 연구에 무서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세계유수의 생명공학자들이 황 박사는 사기꾼이 아니고 그의 논문을 살아 있다는 증언을 하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 서울대학, 정부, 법원, 국회, 가 한통속이 되어 황박사 사장 시켜 버렸지만 미국 영국 모든 선진 국가에서는 황박사의 논문 쥐어짜기 기법을 근거로 해서 속속 그 성과를 발표하고 있는데도 허구한 날 대모나 하다 정치권에 나와 금배지 달고 거들먹거리는 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생명윤리법은 한마디로 황박사 난자를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놓고 연구의 길을 막기 위한 법이다. 이유는 난자가 생명체 이므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난자가 정자와 만나 수정 되지 않는 한 어디 까지나 살아 있는 세포에 불과 한 것이고 이런 세포는 머리카락 손톱에서도 얼마든지 있다
이것이 도덕적인 무제가 된다면 머리카락도 손톱도 깍지 말아야 한다.
난자를 인위적으로 채취 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남자가 자위행위하면서 인위적으로 받아내는 정자도 불법이라야 이론적으로 맞는 것 아닌가? 생명윤리법을 다루면서 그렇게 윤리 좋아하는 작자들 정작 살아 있는 인격체인 낙태는 왜 불법화 하지 않는가? 난자 채취 과정에서 모체에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 그럼 어째서 헌혈, 골수 기증, 간 콩팥 등 장기 이식은 위험이 없단 말인가
이런 것도 금해야 하지 않는가? 법은 어디까지나 형평성이 있을 때 법 윤리적 측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건 아니지 않는가?
선진국에서 유사한 법이 있지만 거기에는 연구용 난자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복제 인간의 탄생을 막고 불치병 치료를 위한 장기의 맞춤형줄기 세포연구 등 제한을 하고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제발 정신들 차리십시오.
지금은 촛불 들고 거리에서 시간낭비 할 때가 아니고 눈을 크게 뜨고 세계의 흘러가는 동향을 먼저 살피면서 살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위 글은 미국에서 활동중인 알라스카님 블러그(http://blog.daum.net/silve)에서 퍼온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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